유럽 주요 기업 CEO들, EU 인공지능법 시행 유예 촉구
게시일：2025年07月03日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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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버스, BNP 파리바 등 유럽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브뤼셀에 새로운 인공지능(AI) 법안 시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며, 이 법이 유럽의 미국·중국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주요 기업 CEO들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AI법 시행을 2년 연기할 것을 요청��다. 그들은 중복되고 불분명한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유럽 전반의 AI 발전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서한에는 프랑스 소매업체 카르푸, 네덜란드 헬스테크 기업 필립스의 CEO들도 서명을 추가했다. 참가자들은 유럽의 복잡한 규제 체계가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수준의 AI 확산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유럽의 AI 야심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EU는 7월 2일 주요 미국 기술 기업 대표들과 회동을 가지며 법안의 완화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논의의 핵심은 메타의 라마, OpenAI의 GPT-4 등 AI 모델 배포 시 준수해야 할 '실천 강령'이다. 원래 5월 공개 예정이었던 이 강령은 완화된 형태로 8월 법안 시행 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110개 유럽 기업 연합체인 '유럽 AI 챔피언 이니셔티브'는 2년 유예가 "유럽의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개 이상의 EU 스타트업 대표들도 별도의 서한을 통해 이 법안이 "성급하게 제정된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며, 불분명한 규정이 국내 기업보다 자금력 있는 미국 기술 거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집행위원회는 "AI 시스템 안전성 보장과 EU 전역의 통합된 규칙 수립이라는 AI법 기본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동시에 디지털 규제 체계 전반을 간소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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