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2억2500만 불 가상자산 압류...피싱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미국 법무부가 최근 '도살장 사기'(Pig Butchering Scam)와 연계된 2억2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압류 조치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서 갈취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메릴랜드 지역 전직 연방검사 출신 필 셀든(Phil Selden) 콜 숏츠 PC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향후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몰수 소송을 통해 해당 자금을 압류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인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셀든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의도된 조치입니다. "피해 보상 절차를 위해 범인 체포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 임명된 형사국장 매튜 갈레오티(Matthew Galeotti) 체제 하에서 법무부가 펼칠 정책의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갈레오티 국장은 뉴욕의 강력 조직범죄 단속에 주력해온 노련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금융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이동 경로와 규제 취약점 악용 방식, 그리고 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셀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이나 금융 이슈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고 지역 사회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캔자스주 농업 전문 은행인 하트랜드 트라이스테이트 은행은 CEO가 도살장 사기범의 지시로 5000만 달러를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한 후 유동성 위기로 파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CEO는 동시에 이번 법무부 수사에서 가장 큰 피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셀든 변호사는 "홍콩이나 뉴욕과 달리 캔자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은행 하나가 무너질 경우 트랙터 구입이나 작물 재배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회적 파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셀든 변호사는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진행될 것이나, 법무부가 피해자 보상을 우선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용의자들의 인도는 상호법원조조약에 의존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궁극적으로는 괌 등 미 영토로의 유인 작전 등 다양한 전략이 동원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셀든 변호사는 "이번 조치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가상자산 범죄는 추상적이거나 해외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과 지역 사회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현실"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