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루미스, 비트코인 사용자·채굴자 위한 새 암호화폐 세금 법안 제출
게시일：2025年07月04日 10:51
조회수：308
미국 상원에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용자 및 보유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법안이 제출됐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불공정'하고 '낙후된' 현행 세금 규정이 혁신과 일반 사용자를 저해한다며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0달러(약 40만 원) 미만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커피나 점심 값 등 일상적인 암호화폐 사용 시 연간 5,0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 신고가 면제되며, 2026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채굴자와 스테이킹 참여자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도 개선된다. 현재는 토큰을 받는 즉시 과세되지만, 새 법안에서는 실제 판매 또는 사용 시점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이중 과세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의 사업 계획 수립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암호화폐 대출 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주식 대출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비영리 단체에의 기부 절차도 간소화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에 대해 고가의 감정평가 서류가 불필요해졌다.
루미스 의원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약 6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혁신 생태계 보호가 더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법안에 포함되지는 못했으나 별도 통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0달러(약 40만 원) 미만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커피나 점심 값 등 일상적인 암호화폐 사용 시 연간 5,0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 신고가 면제되며, 2026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채굴자와 스테이킹 참여자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도 개선된다. 현재는 토큰을 받는 즉시 과세되지만, 새 법안에서는 실제 판매 또는 사용 시점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이중 과세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의 사업 계획 수립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암호화폐 대출 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주식 대출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비영리 단체에의 기부 절차도 간소화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에 대해 고가의 감정평가 서류가 불필요해졌다.
루미스 의원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약 6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혁신 생태계 보호가 더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법안에 포함되지는 못했으나 별도 통과 가능성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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