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 암호화폐 압수 기록 관리 부실로 비판 받아

미국 재무부 조세행정 감독관(TIGT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IRS) 범죄수사국(IRS-CI)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압수 암호화폐 자산을 적절히 문서화하고 추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IRS-CI가 형사 사건에서 압수한 디지털 자산 처리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말 기준 IRS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약 80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 중이었다. 그러나 TIGTA 조사에서 IRS-CI는 이러한 압수 절차를 문서화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핵심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필수 압수 메모 작성이었다. 이 문서들은 디지털 자산이 정부 통제 지갑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TIGTA는 일부 압수 사례에서 이러한 메모가 전혀 없었으며, 있는 경우에도 지갑 주소, 거래 금액, 심지어 압수 일자와 같은 중요한 세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 사례에서는 지갑 주소가 실수로 바뀌어 기록되기도 했다.

문서화 문제를 넘어 더 심각한 문제도 제기됐다. 수사관들은 FBI로부터 인계받은 하드웨어 지갑 3개가 실종된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IRS 직원이 정부 지갑의 복구 시드 구문을 파쇄해 접근 권한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뻔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금은 결국 회수됐지만, 이러한 실수로 복구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IRS-CI는 압수 과정에서 라이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다. 이로써 자산을 원래 형태로 보존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IRS는 2024년 5월 TIGTA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압수 암호화폐를 원본 형식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기록 관리 실패는 IRS의 자산 추적 시스템인 AFTRAK에도 영향을 미쳤다. 압수된 암호화폐 자산의 약 43%가 잘못된 위치로 기재됐으며, 여러 항목에서 자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량 불일치도 발견됐다. 한 사례에서는 단순한 소수점 오류로 압수된 비트코인 자산이 9,000달러 이상 과소 평가되기도 했다.

TIGTA는 IRS-CI에 6가지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인벤토리 시스템 개선, 내부 지침 명확화, 문서화 일정 강제 조치 등을 촉구했다. IRS는 이 중 5개를 수용하고 1개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압수 과정에서 자산 유형을 보존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압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RS는 통제 강화와 값비싼 실수 방지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